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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가 R&D사업 예타 제도 개선 앞장”
이상민 “국가 R&D사업 예타 제도 개선 앞장”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7.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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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주요 실적 및 추가 개선방향 ‘논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된 이후 주요 실적과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추가 개선 방향을 논의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진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복지연구센터장, 손동섭 한국로폿융합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종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전략본부장, 김현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D재정사업평가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현옥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은 기초원천연구, 인력양성 등 직접편익 산정이 어려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안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제시하고, 비용효과 분석 방법과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과기부로 위탁되면서,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적 타당성 평가비중 증가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규모, 기간, 목적 등 R&D 사업별 특성이 고려된 평가 방안 구축 등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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