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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베 경제도발,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
[칼럼] 아베 경제도발,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7.19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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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의 정치레이더80] 정치적 셈법보다 국론 모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일본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사실상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규제로 시작한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 조치는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확전될 조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한 상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입니다.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에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반한(反韓) 감정과 남북 평화국면 과정에서 ‘패싱’, 한국 경제 규모 확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지지층 결집 등등.

우리 정치권은 내년 총선이 민생 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에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여당은 국민 통합과 국론 통일로 승화시켜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실제 일제 불매운동 등 반일(反日) 여론이 확산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기조를 보이면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여당 지지율도 동반상승 중입니다. 다만, 외환(外患)을 슬기롭게 극복하느냐, 장기화 국면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느냐에 민심의 지지와 이반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무능 외교’라는 여론전으로 몰고 가고 싶겠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할 추경 통과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매특허인 ‘막말’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고집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어제(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 참석했는데요. 일본 경제 도발에 초당적 대응에는 손 잡았지만, 썩 내키진 않았을 겁니다. 정부 여당 지지율을 맹추격하는 와중에 터진 사태로 전반적 국민 여론이 정부 여당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일본의 경제적 도발은 총선을 9개월 앞둔 우리 정치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정치권은 지금의 혼란을 내년 총선과 결부해선 안 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본의 경제 조치에 맞서 모든 영역에서 혼연일체가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도 “정치가 국민들에게 걱정을 많이 드렸는데, 마주앉아 논의하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이 든든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일찍이 통감부 시기부터 화폐정리사업을 통해 한국 상인을 몰락시키고, 일본 자본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그동안 주로 개항장에 머무르던 일본 상인들이 내륙 철도의 주요 결절점이 되는 도시와 전통 도시에 진출해 곧바로 상권을 장악한다. 한국 상인들은 그들과 경쟁 자체가 되지 않았다. 박찬승 저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중

우리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면서 독립했습니다. 그러나 35년 식민지배를 겪으며 온갖 수탈에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또 일본의 패전 여파에 분단이라는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패망의 길을 걷던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기사회생하며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직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을 “신이내린 선물”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일본에서는 21일 참의원(상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선거 승리로 개헌 선을 넘긴다면 군대 보유와 교전을 금지한 ‘평화헌법’ 개정을 몰아붙일 태세입니다.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 전환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일 갈등이 벌어지면 중재에 나섰던 미국이 아직은 느긋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종전(終戰)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戰爭)을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 중앙기관지를 비롯한 모든 공식매체는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둘러싼 지역 정세의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나 ‘모기장 밖의 신세’에 놓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일본은 피고석에 있는 제 처지나 똑바로 알고 과거청산부터 하라”고 ‘핵사이다’ 급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 보수언론들은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으니 ‘오호 통재’입니다.

500년 전, 일본은 자국의 정치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순신의 공적은 환란 이후 정치적 수습에 실패하며 묻혔고, 병자호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를 원한다면 악마와도 악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의 5당 대표와는 처음 만나 악수했습니다. 곧 아베와도 만나야 할 겁니다. 그 길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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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9-07-19 11:42:33
철지난 반일 감정을 부추키는것보다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무엇이 국익을 위하는 길인가 고민해 보아야된다.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추구하는것은 더 더욱 안된다.
이 정부의 대처가 최선인가 강한 의문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