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원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 조례안 12일 본회의 통과
한국당 의원들 "구민정서 고려치 못한 결정"..대덕구, "꼭 필요한 인력"

대전 대덕구가 추진한 공무원 정원 증원이 한국당 대덕구의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사진은 한국당 대덕구의원들(왼쪽부터 김수연 오동환 김홍태)
대전 대덕구가 추진한 공무원 정원 증원이 한국당 대덕구의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사진은 한국당 대덕구의원들(왼쪽부터 김수연 오동환 김홍태)

대전 대덕구가 공무원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 대덕구의원들이 반발했지만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17일 대덕구와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제244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회에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대덕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 정원도 678명에서 707명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한국당 의원의 반대 의견속에 표결로 통과됐으며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표결이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한다면 적잖은 혈세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당 소속 오동환 대덕구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대덕구와 인접한 유성구를 비교해보면 유성구는 재정자립도가 27.61%, 주민수 34만 9635명에 공무원수가 785명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5명"이라며 "반면 대덕구는 재정 자립도가 16.06%, 주민수 17만 9402명에 공무원수 693명으로 1인당 주민 수는 259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접한 유성구와 단순비교해도 알 수 있듯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침체된 지역경제로 인해 지역민들이 고충을 겪는 시기에 고통 분담은 못할 망정 구민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을 693명에서 722명으로 29명 증원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대덕구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구비로 지급돼야 할 공무원이 계속해서 증원이 된다면 대덕구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한번 임용되면 중도에 퇴직이 적은 공무원 직업의 특성상 매년 재정부담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를 뒤로하고 공무원 정원 증원 조례안은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현재 대덕구의회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고, 한국당은 3명이다. 한국당이 반대해도 민주당이 찬성하면 조례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구조다.

이와 관련 대덕구 관계자는 "단순 인구수가 적다고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니다"면서 "행안부의 기준 인건비 책정에 맞게 맞춤형 복지팀이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시재생업무 등 꼭 필요한 대민지원 서비스 인력만을 확충한 것"이라고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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