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충남도의회가 홍성의료원장을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장들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쳤다. 17일 도의회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A씨에 대해 '적합' 결과보고서를 가결했다.

민선 7기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 등이 기대됐지만 전문과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면도 많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와 의회는 지난해 9월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충남교통연수원 등 7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후 이미 취임을 하거나 임용이 결정된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을 제외한 서산·천안·공주의료원장, 충남교통연수원장, 홍성의료원장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진행된 공주의료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도가 임명을 강행, 인사청문회는 도입 6개월 여 만에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검증 과정과 구속력 없는 결과보고서 등의 한계가 드러난 것.

앞서 서산의료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의료원장 공백 장기화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적합' 결과가 나왔지만 "딸랑 직무계획서 석 장을 가지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기가 난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17일 진행된 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다.

홍성의료원장 후보 A씨는 대학병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수급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공금유용 등의 혐의로 감사 대상에 올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홍성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도덕성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했는데 개인정보 및 신상 유출 우려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돼 버렸다"며 "이렇게 밀실로 처리할 거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도민들은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이전에 의원들과 연락을 해 봐도 스스로들 자료수집도 전혀 안 돼 있다고 하는 등 의욕만 앞서는 것 같다. 좀 더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던 도의원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미비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던 적은 사실이다. 해당기관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직접 대면해 기관장에 임하는 다짐과 역량이 어떤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도 효용성 논란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후보자가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냐”며 “(도의회도) 미비점을 보완해 가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구속력 문제라던가 대상기관 확대 등의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