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은 1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까지 미집행 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살펴보면 총 미집행시설 476개소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0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선 집행시설도로 18개 노선과 공원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실효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효됨에 있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일지라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진 의원은 “도로 및 공원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라며 “실효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