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애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인사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는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소재 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 전화위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권과 국민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 드린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