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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혁신도시 발언, 충청 정치권 ‘해석차’
이낙연 혁신도시 발언, 충청 정치권 ‘해석차’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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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서 “종합적 검토 필요” 원론적 입장 제시
민주당 “총리로서 최선의 답변” vs 한국당 “혁신도시 의지 의구심”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지역 정치권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혁신도시 추가 지정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되면서 겪고 있는 상황을 전한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에 “15년 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 정부 제2청사에 많은 공공기관이 갔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 “한 지역만 놓고 결정하기에 검토 대상 많아”

그는 이어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 할지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어느 한 지역만 놓고 결정하기에는 검토 대상이 많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타 지방이나 중앙에서 볼 때 세종시도 충청권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전‧충남 시‧도민들께서 피해의식을 가졌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 정부 여당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 발언에 한국당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총리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것은 한마디로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 총리를 향해 “대전‧충남 시민과 도민들이 오늘 총리 말씀에 엄청난 실망을 할 것이다. 1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상황을 또 연구하고 검토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특정지역 역차별 국가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이창수 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은 12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혁신도시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패러다임 속에서 진행되는 정책”이라며 “혁신도시 정책 목표는 지역발전 거점도시를 만들려는 목표였다. 이것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정책이 특정지역에 역차별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문제는 ‘세종시’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에 후속조치로 봐야 한다. 총리 말대로 전체적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문제는 그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타 지역구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총리가 대놓고 대전‧충남 혁신도시만 언급할 수 있겠느냐. 현 상황에서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었다”고 옹호했다.

조승래 “국가 균형발전 전체 평가, 당연히 옳은 이야기”

조승래 대전시당위원장(대전 유성갑)은 “이 총리 답변이 원론적이라고 하는데, 그 원론적인 답변이 중요하다”며 “기존 혁신도시만 평가하겠다고 하면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시즌2에 배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해 국가 균형발전 전체를 평가하겠다는 건 대전‧충남 혁신도시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당연히 옳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은 문제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정확히 짚어서 설득 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 총리 발언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에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역설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가 정책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의견을 수렴 채널을 갖고 협력적 자세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과거 기대효과와 달리 오히려 역차별적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내용”이라며 “국가가 그런 내용을 수렴해 대한민국 전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정절차를 밟아가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 역시 그런 방식으로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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