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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 충청 정치권 ‘다른 해법’
‘日 수출 규제’ 충청 정치권 ‘다른 해법’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7.11 11:4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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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중한 대응 필요성 '강조'..한국당, 정부 대응 '비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성일종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성일종 의원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놓고 충청 정치권이 서로 다른 시각과 해법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1일 페이스북에 “국채로 돌려막는 (일본의)재정적자 상황이 어쩌면 참의원 선거 패배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베는 이때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꺼내들었다. 투표율이 높은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것이고, 내부 모순을 외부로 돌리는 전통적인 수법”이라고 해석했다.

박범계 “모든 원인 정부 탓으로 돌려선 안돼”
박병석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한 목소리 내야”

박 의원은 또 “G20과 (남북미 정상의)판문점 회동 등에서 일본과 아베 패싱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며 “한반도 평화무드는 Great Korea의 출현을 예고하고 일본으로서는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제 징용 판결의 집행 문제가 표면상의 이유이나 깊이 들어가 보면 복잡한 일본의 상황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모든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고 대통령의 등을 떠밀어 아베에 굴종하라는 투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6일 KBS심야토론에 출연해 “일본과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좌시하거나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며 “국론을 통일해 지혜로운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정용기 “1200억 예산, 경제 보복 대응할 수 있나”
성일종 “정부, 기업 간섭 말고 외교‧정치적 기업 뒷받침만 해야”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모습. 청와대 제공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관계로 인해 기업과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은 순방 나선다. 불화수소 사러 나가는 것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정 의원은 이어 “1200억 예산을 세워서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할 수 있나”라며 “당초 재해추경으로 시작해 갖은 구실을 다 갖다 붙이더니 일본 대응을 위해 추경 통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결국 이 추경이 총선용이라 그런 것 아니겠나. 우리는 정부 여당 의도에 협조할 뜻이 없다. 참으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달라”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에 성일종 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같은 날 YTN에 출연해 “지금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기업은 자생력과 적응력이 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기업 자체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뒷받침만 해 주면 기업은 알아서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지금의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정부, 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서로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물밑에서 여러 방법으로 풀어내주고, 길을 여는 게 더 중요하다. 기업은 기업 본연의 일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기업은 문제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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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오백억때문에 2019-07-16 16:07:48
한번 뭉쳐 보십시다. 반드시 저 못된 버릇을 고쳐놓읍시다. ㅡ 중략 ㅡ 대략 1500여명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판결확정된 8천~1억 위자료, 즉 최대 1500억원의 이돈,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 이틀치분에 불과 합니다. ㅡ 중략 ㅡ

어느분의 페북글 일부를 옮겨왔네요. 최대 천오백억때문에 이런 국가간의 분란이 일어난것이라는데, 일본이야 어떤 피해가 있든 관심없구요,
우리나라의 피해는 어쪄라구요? 천오백억 때문에 이래야 합니꽈?

아직도 2019-07-16 14:29:25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이렇게 대응하면 될까요???
1. 의병을 일으켜 볼까
2. 국채보상운동을 해 볼까
3. 죽창가나 불러 볼까
4.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니 주변국(??)과 힘을 합쳐 볼까
정부여당의 형제님들 제발 꿈에서 깨세요, 이게 뭡니까

2019-07-16 09:27:36
박범계 “모든 원인 정부 탓으로 돌려선 안돼”
당연하지 모든걸 정부 탓으로 돌리면 쓰나 박범계와 민주당의원들도 그 탓 같이 받으셔야지
해결도 같이 빨리빨리 하시고~ 국민들 더 화나기 전에 말입니다.

정부탓맞다 2019-07-15 09:36:15
모든 원인은 정부 탓이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 탓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과거에만 매달려서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는 한심한 양국의 국정 운영자들,
그리고 그 뒤를 졸졸 따르는 자들은 각성하라

변한게 없네 2019-07-13 12:21:55
구한 말이나 지금이나 일본에 나라 팔아먹으려고 환장한 놈들 많네. 아베 똥이나 받아 먹어라. 일본이 자유무역체제 위반하고 제재하는걸 한국탓으로 돌리네...ㅉㅉ. 일본이라면 똥이라도 핥을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