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가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생산조정제에 따라 논에 마늘을 심은 면적(신청 기준)은 총 655.1ha에 달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계산하면 해당 면적에서 마늘 8647톤이 생산, 전체 과잉생산량 6만 톤의 14.4%에 해당한다. 양파의 경우도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248.1ha 논에서 재배됐는데, 1만7143톤이 생산되면서 초과 물량 15만 톤의 11.4%를 차지했다.

특히 마늘과 양파 공급과잉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해 가격폭락과 산지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2018년에는 661.3ha 논에서 마늘을 재배했으며, 양파는 301.6ha에 심어졌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산출하면 마늘은 7737톤, 양파 1만7372톤에 해당한다. 지난해 과잉생산량 중 마늘은 18.4%, 양파는 9.8%가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마늘‧양파 가격 폭락을 겪고도 대체작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지 않은 농림부가 지금의 파동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 사업으로 2011년 시행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서도 벼 대신 심은 콩, 배추, 대파, 감자 등에서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이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의 마늘‧양파 파동은 예견된 문제였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그런데도 농림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는 마늘과 양파 파동은 사실상 농리부의 정책실패가 만든 인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생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생산조정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밭작물을 심거나 휴경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2년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