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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혁신도시, 대전·충남 방향타 적절한가
[전망] 혁신도시, 대전·충남 방향타 적절한가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9.07.1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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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소외론’ 앞세운 속도전, 실효성 의문

허태정 대전시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시정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2개, 5만 8000명의 지방이전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2’는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시즌1에서 제외됐던 대전·충남은 시즌2에서 기울어진 균형추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대전·충남의 유치전이 뜨겁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를 막론하고,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대전·충남 유치전과 별개로 중앙정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를 특정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아닌,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보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체감속도 역시 현격하게 다르다. 대전·충남은 ‘역차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청와대와 중앙정부 등은 ‘혁신도시 시즌2’를 상대적으로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도시 뇌관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간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총선전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소외론’과 ‘역차별’ 논리는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대중영합주의에 불과할 뿐, 중앙정부를 설득하기엔 터무니없는 논리”라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이전 대상기관을 물색하고 실질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구호만 외치는 것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조직 내에 전담부서를 꾸린 광주는 이전 적합기관 35곳을 선정하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도 역시 해양 특수성과 연계한 기관 22곳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부산과 울산, 경북도 특정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부산과 전북은 금융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혁신도시 지정을 받은 다른 광역단체가 추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구체적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남이 ‘역차별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이 같은 정치논리가 과연 통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정책토론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제기한 지적도 ‘역차별·소외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조승래 위원장은 “우리가 ‘역차별과 소외를 받았으니 혁신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다소 수세적이고, 중앙정부에 적선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설득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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