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중구의회는 보궐선거 왜 반대하나"
대전참여연대 "중구의회는 보궐선거 왜 반대하나"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7.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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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가 박찬근 전 의원 제명으로 발생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박 전 의원이 제명되기에 앞서 지역시민단체가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박찬근 전 의원 제명에 따라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선관위에 통보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전 의원이 법원의 판단으로 복직되면,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중구의회 의원과 겹칠 수 있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문제는 중구의회가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묻는 공문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의견으로 회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중구의회는 지난달 박 전 의원 제명 이후 중구선관위로부터 의견을 묻는 공문이 접수되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뒤 선관위에 입장을 전달했다.

중구 선관위는 중구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박 전 의원의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중구의회 의원 공석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결정한 박 전 의원의 제명 때문"이라며 "박 전 의원의 제명 이후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후속조치가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중구의회 의원들이 제명 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구의회 의원이 12명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중구의회의 결정은 주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중구 주민은 주민을 대표할 의원을 다음 선거까지 3년 동안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간담회에서 결정했다"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간담회에서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결정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중구 선관위와 중구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중구의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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