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중 종합병원은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전국 산부인과와 분만실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환자들이 꼭 필요할 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지방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 같이 분만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할 필수의료”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기관 90%이상이 민간인 상태에서 모든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어 산부인과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해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 국가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