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84일 만에 문을 열면서 선거제 개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은 벌었지만 성과물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까지 가세하면서 여야 4당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민주-한국,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나눠 맡기로
야3당 대표 “민주당, 정개특위 맡아 8월말까지 처리” 요구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에 지역구 축소 '당론' 버티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해고’에 차기 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을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3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것과 정개특위 활동기간인 오는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47석인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더불어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로, 소수 정당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 3당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협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야 3당은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간다면 선거제 개편은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3월 비례대표 의석수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석으로 늘려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할 것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원내각제 개헌과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한국당, 선거제 개혁에 적극 동참 기대"
"민주당, 비례대표제 진화에 전력"..야3당 달래기?

이러면서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며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한국당이 적극 동참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해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해 선거제도 개혁과 비례대표제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수 줄면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심할 것"
총선 10개월 앞, 선거제 개편 '회의론' 부각 

정치권에서는 이 원내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연설은 한국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 촉구와 동시에 야 3당에 선거제 개편 의지를 전달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당 뿐만 아니라 지역구 수가 줄어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은 어떤 식으로도 될 텐데,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일지, 범 여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다만 한국당 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든지, 아니면 민주당과 야3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유지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한국당에 당근을 주고, 원내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의당이나 야3당이 원하는 것을 흔쾌히 들어 줄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