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한 대책 일환

유성구청사
유성구청 전경.

대전 유성구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납부 회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이달 중 체납자가 보유한 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권과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건축물 분양권 취득관련 자료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를 마치고, 우선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액임차보증금을 보유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형편 등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단계적 징수절차를 추진한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 관련 문의는 유성구 세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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