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구성한 단체와 특정회사 등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제1공구 계획노선이 대안노선으로 변경추진되면서 타당성과 평가를 담당했던 한 정부출연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이 거주외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 김중로의원이 27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불 탈법과 세종시청이 전원주택단지사업을 하면서 회사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출연기관 일부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며 수사를 촉구하면서 나왔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측은 회견문을 통해  "세종시가 세종형 고품격 전원주택 사업과 세종~서울고속도로 대교리 노선 변경과정에 대해 전면수사하고 두 사업에 대해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종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17년 5월 2일 행복도시 인근의 무질서한 난 개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친환경 고품격 전원주택단지 사업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공모한 전원주택단지는 대교리(282번지) 일대 제1차(세종시 공모사업부지, 2016년5월27일 2만9000㎡), 제2차(2017년 9월28일 2만9000 ㎡), 제3차(2018년6월27일 1만9000㎡)로 나눠 허가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중앙부처 등 소속 공무원 등 40여 명 이 전원주택연구회란 단체를 구성해 대전 지역이 연고인 (주)세창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 함께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의 우선 분양자 가운데 다수 필지를 소유한 공무원도 있으며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다수가 복수의 토지(대지, 임야) 등을 헐값에 매입하고 일부는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거주 목적 외 의심되는 토지매입 현황도 보였으며 1필지는 약 700㎡~900㎡규모다.

그뿐만 아니다. 최초 토지소유자 이면서 사업시행자인 (주)세창과 공무원 등 으로 구성된 전원주택연구회와 사이에서 이상한 거래 정황도 나타났다.

세종시가 승인한 토지공급 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7월31일 세종시 공모사업부지(약 9000평)을 특정인(7인)이 평당 시세의 1/10 가격으로 (주)세창으로 부터 매입했다.

그리고 약 1년 뒤 2018년 9월21일 공무원 등 특정인(7인) 으로부터 타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현황이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공모사업부지와 맞물려 거래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종시 전원주택단지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엿볼수 있다. 세종시는 (주)세창이 건폐율(20%)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야를 제척하지 않고 사업 인가를 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임야→대지) 준공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공모 과정에서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일정 변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재공모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은 또 "세종시는 대교리 전원주택사업부지의 경우 사실상 (주)세창과 하나자산신탁이 쪼개기를 통해 형질 변경을 한 것임을 인허가 과정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정부 출연기관 공무원들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1공구 계획노선(‘대교리노선’)이 대안노선(‘송문리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했다.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대교리노선과 불과 약 200m 떨어진 곳으로 계획되었는데 해당 구간이 2017년 7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전원주택 사업부지에서 약 4Km 떨어진 송문리 노선으로 변경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초 대교리 노선에 인접한 전원주택 사업부지를 KDI 소속 직원 다수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 타당성조사 및 사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매입자로 확인된 KDI 소속 사업 조사팀장인 I씨는 2필지(약1100평)를 2016년10월 매입했다. I씨는 사업조사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타당성 분야 전문가다.

또 같은 KDI 소속 고위직 H씨는 임야 4필지 약 1300평을  매입했다. 최초 구입할 때와 비교할 때 토지 가격은 최소 약 1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공공투자 정책실 팀장 J씨, KDI 정책대학원 K교수 등 도 매입자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김중로 의원은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해 거주목적 외 부동산을 투자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가 예산까지 지원한 명품전원주택 시범사업은 겉과 속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세종시가 공모를 통해 추진한 시범사업은 사실상 세종시가 인·허가권이란 행정 권한을 공모지역 일대 약 3만 평을 소유한 (주)세창의 잠재 개발이익과 일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협조했다는 의혹을 갖는데 충분하다”고 톤을 높였다.

김 의원은 “세종시 최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암묵적 동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실질적 사업주체, 차명 부동산 보유 등 에 대한 관계 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세종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 어떤지역은 땅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비리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세종~서울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도 2008년 착공 시기가 변경되면서 한 두사람의 이익때문에 노선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꼼꼼하게 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