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기자재 외상장부 발견, 출연연 좌불안석
실험 기자재 외상장부 발견, 출연연 좌불안석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6.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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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기자재 업체 수사중 연구자 200명 이름 외상장부 발견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정부 연구비를 받는 국내 대학과 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자 200여명의 외상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입수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서북서는 6개월 전 연구 기자재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연구자 200명의 이름이 적힌 외상장부를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서북서는 연구비리를 수사해 왔고 검찰에 이첩했다.

현행 정부의 연구비를 받는 연구개발 제도상으로 연구 기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불법이다. 정부 연구비를 받는 연구자가 실제로 외상거래를 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있어 왔으며 감사 중에 드러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지만 대규모 외상장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안서북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됐고 외상거래가 공무원일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며 “전국에 걸쳐 연구자들의 이름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견한 외상장부에 따르면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뒤 3~6개월 후에 정산됐고 일부는 돈을 먼저 업체에 입금해 놓고 기자재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연구자 1인당 적게는 수십만~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외상으로 기자재를 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부상에 기록된 외상 규모가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가 오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기자재를 샀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연구비를 착복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규정으로 원천 금지하고 있다. 정부 연구지원자금을 받은 연구자가 외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게 불법인 만큼 외상장부에 이름을 올린 연구자는 해당 연구비를 반납해야 한다. 외상거래 과정에서 연구비를 착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 연구비 신청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연연 및 대학 연구기관등에서 외상거래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어 ‘올게 왔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불법이지만 연구 기자재를 구입해 영수증 첨부 보고서 작성 등의 불편함으로 현장의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외상으로 실험기자재를 구입하고 추후 정산하기 때문이다.

출연연 감사관계자는 “국가 연구비를 사용함에 있어 외상거래는 규정위반으로 해당 연구자의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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