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입기자단 상견례, “정책보완과 조정 통한 유연성 중요”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 실장은 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뒀다. 청와대 자료사진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 실장은 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뒀다. 청와대 자료사진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가진 자리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 실장은 경제 분야에 주안점을 뒀다.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이자 오랜 기간 경제 관련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재벌 비판에 앞장서 재계에서는 ‘재벌 저격수’로도 불린다.

김 실장은 이날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의 보완과 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갖는 것이 경제 정책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정책고객과 이해 관계자간 소통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해당 부처 장관이 언론에 설명하는 게 맞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이나 그 속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사안들을 좀 더 친절하게 전체 방향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그런 것이 정책실장 역할이라면, 여러분께 말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성장보다 공정경제 쪽 활동이 많아 재계의 불안감 많은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또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에 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주된 업무였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 성장의 기본축이라는 3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 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경제가 혁신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부처와 협업할 때도 상호 연결돼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2년간 (공정거래위원장으로)일했다. 그런 면에서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지난 2년간 제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 돌이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또 “경제 정책은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어떤 문제에 선언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경제학자 태도가 아니다”고 확고한 경제 철학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제주체들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야지만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내용 보완하고, 우선순위 조정 역시 핵심적 요소라 볼 수 있다. 정책실장으로서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경제의 핵심이다. 정책실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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