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난상토론...표결, 19대 2로 삭감안 가결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자료사진.

대전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교육청 추경예산 삭감 문제로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표결까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예산 심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율을 끝마치고 본회의 통과는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시의회는 21일 제24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예산안 1건, 결산 5건, 의견청취 3건, 결의안 1건, 건의안 2건, 위원선임의 건 1건 등 모두 5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대전시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여부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전날(20일) 시의회 예결위가 교육청 추경예산 중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4억 5024만 원을 삭감한 것이 논란이 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의회가) 승인을 안해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이) 몇 개월 늦춰져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차기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있었던 이 장면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공모사업 전체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라고 예산삭감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서 정기현 교육위원장(유성3, 민주)은 “교육위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안대로 통과했던 사안”이라며 “예결위에서 김찬술 의원이 절차적 시급성의 문제를 따졌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찬술 의원 지적은 우리가 짚지 못한 부분”이라고 사실상 예산삭감에 동의했다. 

오광영 의원(유성2, 민주)은 본회의장 밖에서 벌어진 의원들간 신경전과 여론전 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오 의원은 “충분하게 찬반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왜 카톡방에서 비아냥대고 현수막 걸고, 이런 것들이 성숙된 의회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유·불리를 떠나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의원들은 표결에 들어갔으며 삭감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바른미래당 김소연 의원과 자유한국당 우애자 의원 2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남진근 의원(동구1, 민주)이 대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광복 의원(서구2, 민주)이 대표 발의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서대전육교 등 지하화 촉구 건의안’, 홍종원 의원(중구2, 민주)이 대표 발의한 ‘학교체육관 조기 확충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본환 의원(유성4, 민주)은 ‘유·초·중학교 공동급식 개선대책’을, 이광복 의원은 ‘장애인 버스 도입 필요성’을, 오광영 의원은 ‘대전시 4차산업혁명 추진과제 중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김소연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가상현실 VR 스포츠 시설 설치’를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천 시의회 의장은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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