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이명박 정부시절 가장 많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 자료사진.

박범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한전의 전체 전력구입량 중 원자력 생산비율을 의미하는 ‘원전비중’이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서구을, 민주)은 21일 한국전력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1.17조 원인데, 주요 적자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이용률 하락으로 인한 실적감소 영향은 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전의 2019년 1분기 순손실 7600억 원은 원전가동률이 75.8%로 정상화되었는데도 발생한 손실”이라며 “원전가동률이 문제라면 이 손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원전가동률은 54.9%였기만 2분기 62.7%, 3분기 73.2%, 4분기 72.8%, 올해 1분기 75.8% 등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원전가동률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고, 이로 인해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손실(1.17조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3조 원보다 크지 않으며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 한전과 산업부 입장이다.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연동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원전비중이 이명박 정부시절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한전의 전력구입량을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원전비중은 7%p감소했으나 이명박 정부시절엔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시절 전력량 중 원전비중은 1%p 감소하는데 그쳤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정확한 사실분석에 근거해야 하는데, 최근 야당의 주장은 맹목적인 ‘기-승-전-탈원전’ 주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과거 저유가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을 때에도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듯,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에 한전의 적자와 직접 연계해 일률적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라며 “정부의 종합적인 물가정책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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