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사업비 대폭 감액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대전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 중 약 5억 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대전시교육청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71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191억 5800만원이다.

예결위는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조사비 4960만 원과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4억 5024만 원 등 총 4억 9984만 원을 감액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오광영 시의원(민주, 유성2)은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인 행정 행위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찬술 시의원(민주, 대덕2)은 교육청을 상대로 “과학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 40개 학교 지정이 되지 않고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질타했다.

예결위 김인식 위원장(민주, 서구3)은 “향후 원가통계목까지 분류된 예산서를 제출하고,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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