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 공주보에 대한 사전의견서는 여론조사인가 아닌가.

여론조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별적인 면접이나 질문서 따위를 통해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로 되어있다.

대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의견서가 여론을 수렴하는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로 다시 시민의견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금의 공주시는 공주보와 관련해 시장의 뜻으로 공평하게 여론을 수렴한 뒤 그 의견으로 오는 7월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분열된 여론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11일 공주시 고마센터에서 열린 '금강수계 보 처리 관련 시민대토론회'가 반쪽짜리 토론회로 전락한 뒤 '공주보 해체 반대 추진위'와 공주보 진실 대책위원회'측이 팽팽하게 맛서고 있다는 것을 일부 몸싸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말동안 공주시가 공주보 대토론회를 위한 사전의견서 결과를 두고 공주시가 '신빙성이 없는 결과'라는 표명에 시민들은 놀라고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조사한 결과를 부인하고 나서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공주시의 사전조사서의 내용이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보 해체에 따른 편익만 기술해 놨던 것으로 전해지자‘사전의견서’의 고의성도 의심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공주보 해체와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치 못하는 시민을 위해 16개 읍면동에 사전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시가 조사한 사전의견서의 결과는 제출된 의견서의 754명(97.9%)이 해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는 14일 언론 보도와 관련한 해명 자료를 내고 ‘16개 읍면동 중 5개 면·동에서만 의견서를 제출해 지역적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를 보도에 이용하는 자세는 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어‘시민들의 의견을 공정한 방법으로 수렴한다’면서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할 뜻도 밝혔다.

이는 스스로 조사한 사전의견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다. 더욱이 시는 일부 면·동에서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견서를 낸 면·동은 공주보 해체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인 것을 감안한다면‘신빙성이 없다’고 치부할 사안만은 아니라는 것이 관련된 시민들의 여론이다.

이에 대해 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는“신빙성이 떨어진다면 시민이 직접 작성했는지 전화를 해보면 알 일이며 공정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사전의견서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여론을 받아들인 세종시장과 부여군수를 본받지 못할망정 시민을 업신여기는 일은 멈추길 바라며 770건의 사전의견서가 여론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사전조사서를 제출한 지역의 시민은 공주보 해체에 목을 매고 있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사전조사서엔 공주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한 편파적인 문구가 제시됐으며, 이는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보 해체에 따른 편익만 기술해 의도성이 있다”면서 “시의 사전의견 조사의 의도도 문제지만, 고의로 공주보 해체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넣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민심을 저버린다면 시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민심을 외곡하고 폄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주민소환제 등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책을 밝혔다.

투쟁위는 지금까지 여론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토론회와 공주시의 어떤 행위에 대해 무 대응하며 지금까지 접수된 해체반대 서명과 사전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공주보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체를 찬성하는 쪽은 "이미 공주보로 인해 환경오염이 많이 됐다. 공주보가 생긴 이후 물고기 떼죽음과 녹조를 목격했다. 백제문화제 때 오리 배를 타봤는데 썩은 냄새가 났다며 후손들에게 오염이 덜 되고 깨끗한 물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주시민들은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인 인근 세종시장과 부여군수의 판단을 지켜봤다. 모쪼록 김정섭 시장호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편에 서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정부에 맛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선정을 펼치는 것도 목민관으로 할 일이라고 본다.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