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은 재정투입, 매봉은 국가사업연계”
찬반논란 종지부 “복잡해 보이지만, 민주주의 성숙”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으로 일단락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과 매봉공원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국가사업 연계 등 대안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관련 토지를 매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거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대전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방채 발행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2000억 원 이상 이라는 금액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허 시장은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 이자 70%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자율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 2522억 원 확보 및 매입 중에 있고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4개 공원 5곳은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이 중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이번 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됐고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어려우면서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에는 약 200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약 1500억 원 이상, 매봉공원에 약 600억 원 수준이다.
대전시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허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봉공원 사업을 국가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시 재정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업자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허 시장은 “사업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대전시 입장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허 시장은 지난해 진행됐던 공론화위원회가 갈등현안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고자했다면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면 민선6기에서 결론 난 사업을 민선 7기 시장이 떠안는 간편한 방식이 됐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허 시장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투표까지 이어가는 격론 끝에 11대 7로 ‘부결’ 결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