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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월평·매봉 민간특례 중단’ 대안제시
허태정 ‘월평·매봉 민간특례 중단’ 대안제시
  • 김재중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6.17 15: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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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은 재정투입, 매봉은 국가사업연계”
찬반논란 종지부 “복잡해 보이지만, 민주주의 성숙”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이후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오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이후 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결정으로 일단락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과 매봉공원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과 국가사업 연계 등 대안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관련 토지를 매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거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중단되면서 대전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토지매입 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방채 발행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2000억 원 이상 이라는 금액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에서 허 시장은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 이자 70%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자율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방 정부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앞장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대전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으로 이중 11개 공원은 예산 2522억 원 확보 및 매입 중에 있고 4개 공원은 토지매입과 공원 조성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4개 공원 5곳은 민간특례사업 추진 중이었으나, 이 중 월평공원 갈마지구가 이번 심의에서 사업이 부결됐고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어려우면서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에는 약 200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약 1500억 원 이상, 매봉공원에 약 600억 원 수준이다. 

대전시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허 시장의 설명이다. 그는 “매봉공원의 경우 4차 산업혁명과 대덕특구 재창조 등 국가산업과 연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봉공원 사업을 국가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경우, 시 재정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업자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허 시장은 “사업 당사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며 “대전시 입장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날 허 시장은 지난해 진행됐던 공론화위원회가 갈등현안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고자했다면 공론화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면 민선6기에서 결론 난 사업을 민선 7기 시장이 떠안는 간편한 방식이 됐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허 시장은 “일방통행 방식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소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재투표까지 이어가는 격론 끝에 11대 7로 ‘부결’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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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2019-06-18 14:41:32
대전시장은 야구장과 서구 유성구시장입니까? 대전이 언제부터 2개로 줄었죠? 수천억 쏟아붓는 투자는 2개구 밖에 없네요. 다른구는 독립시키던지 하세요. 서구유성구시장님!

같이살자 2019-06-17 21:54:18
원도심에는 20~30년전 골목길 도로 확장. 계획이 잡혀있어도 예산이 없어 집행을 못하는데... 돈 잘 쓰시네. 보이고 생색나는 곳만 팍팍! 허시장답습니다.

라온 2019-06-17 15:26:28
2000억 원금은 시 세금, 거기서 발생하는 부채 이자는 나라 세금, 결국 다 세금으로 하겠다는거네
세금으로 빚잔치 난리났네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