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엄태용 항소 기각 징역 4년 6월 선고

졸피뎀 성분의 약을 미성년자에게 먹인 뒤 성폭행한 전직 한화이글스 선수에게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졸피뎀 성분의 약을 미성년자에게 먹인 뒤 성폭행한 전직 한화이글스 선수에게 1심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인 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한화이글스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태용(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약물을 먹게 한 뒤 정신을 잃고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를 성폭행했다"면서 "SNS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가출을 종용했고 졸피뎀을 먹인 뒤 성폭행한 것은 계획적이고 가벌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리분별이 온전치 않은 청소년이자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엄씨는 지난해 충남 서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화이글스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포수로 활동했던 엄씨를 퇴출했다.

엄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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