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연 문화복지위원장 "데이터 기반 노인 돌봄 시스템 구축해야"

사진=김연(천안7.민주) 도의원
사진=김연(천안7.민주) 도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표방하고 있는 충남도가 노인 문제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천안7·민주)도의원은 12일 제31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충남형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데이터기반의 복지·보건 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독거·치매·장애노인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은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 65.1명을 기록하며 전국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37만 명으로 이 가운데 독거노인은 10만 5000명, 치매노인은 2만 6000명, 장애노인은 6만 6000명에 달한다.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수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독거노인 10만 5000명 가운데 약 3만 명 만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217명에 불과한 인력이 2만 6000여 명의 치매노인 돌봄을 하고 있다.

또 단독주거지에 사는 치매·장애 노인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버스정류장, 보건지소, 의료기관, 안전센터 등의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에 주로 거주한 반면 독거노인은 시군 경계지역에 분포, 현재의 인력으로 충남의 취약노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노인 문제에 대처하는 도의 행정조직이 독거노인은 노인복지과, 치매노인은 건강증진식품과, 장애노인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돼 유사 돌봄 사업들이 중복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얼마 전에 보건복지가 충남의 노인건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엉킨 실타래를 한 아름 안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취약노인 돌봄 시스템을 갖추려면 먼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취약 노인의 특성과 지역별 분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가 치매예방 교육을 이수해 치매노인 돌봄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효율적일 것”이라며 “그에 맞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세심한 관리와 돌봄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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