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출신인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청원 답변에 나섰다.

복 비서관은 이날 답변에서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11일) 강기정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내놓은 답변에 이어 파행을 거듭 중인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 비서관은 청원 답변에 앞서 “청원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말씀을 돌아보며 며칠을 고민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같은 해 5월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했다”며 “이후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해왔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복 비서관은 또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 지적에는 “기우”라고 답했다. 그는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복 비서관은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