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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여부에 충청 정치권 ‘촉각’
선거제 개편 여부에 충청 정치권 ‘촉각’
  • 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6.1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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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여야 셈법 ‘복잡’..한국당 합의‧국회통과 ‘관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청 정치권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감소는 물론, 비례대표 증가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청 정치권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감소는 물론 비례대표 증가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청 정치권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구 감소는 물론 비례대표 증가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25석, 준(準)연동형을 적용한 비례 75석을 골자로 한다. 기존보다 지역구는 28석 줄어들고, 비례 의석은 30석 늘어나는 셈이다.

여야 4당 안 적용시 지역구 감소 ‘불가피’
대전 유성 합구, 세종시 분구 어려울 수도

여기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의 50%에 따라 각 권역별로 배분한다. 정치권은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소수당이 약진 기회를 얻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수 감소에 따라 충청권도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충청권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공주시와 부여‧청양군이 합쳐지고, 대전 1석(유성 을)과 충남 2석(천안병, 아산을)이 늘어났다. 다시 말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가 감소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 인구 30만 명이 넘어 분구가 필요한 세종시를 그대로 두고, 인구 상하하선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지역구 의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의석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크게 ‘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패스트트랙 반발 한국당, 논의 참여 여부 ‘주목’
“지역구 줄어도 권역별 비례 늘면 전체 의석수 증가”

다만, 한국당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자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국회가 스톱 되도록 한 모든 배후에는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를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규칙을 바꿔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합의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걸 옳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옳은 것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한 것이 옳은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이날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지금까지 예상은 대전은 유성에서 1석이 줄고, 세종이 1석이 늘어야 하는데 늘지 못하고, 충남 쪽도 몇 군데 감소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가 도입되면 지역구 출신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해야 되니까 종국적으로는 기존보다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충청지역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기존보다는 더 지역을 대표할 인재를 국회로 진출시킬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선거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타협은 될 것”이라며 “선거법은 선거가 다가와야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가야할테지만 큰 틀에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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