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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주당‧한국당 해산, 주권자인 국민 몫”
靑 “민주당‧한국당 해산, 주권자인 국민 몫”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6.11 11: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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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여야와 진영 떠난 공동 노력 필요”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근거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사실상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본다”며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은 물론,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여야와 진영을 떠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에는 183만여 명, 더불어민주당 해산에는 33만여 명이 참여했다.

강 수석은 이날 청원 답변에 앞서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주권자의 뜻을 무겁게 느끼며 답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률적으로 보면, 정당 해산 제소권은 정부에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제소의 필요성을 검토해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 제소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은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가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고 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내란죄 처벌 청원에는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강 수석의 국민청원 답변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홀로 고고한 양 ‘주권자의 뜻’ 운운하며 청원게시판을 정치선전 도구화 시켜버렸다. 청와대는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국민들이 정말 아직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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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정치 2019-06-11 15:57:55
아버지의 큰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다 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