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민주, 유성을)은 “국회가 일정기간 회기를 열지 못하면 자동으로 국민들에게 국회해산을 묻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등원거부 장기화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7일 <디트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식물국회를 만들어도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극단적 등원거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합의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가 극보수층 지지에 도취돼 국회에 복귀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라고 국회정상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역 문제와 관련한 주장도 펼쳤다. 이 의원은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 기관이 대전에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세종으로 옮기려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표방하는 대전의 현주소”라며 “연구기관에 대한 보다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녹지를 헐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겠지만 대전의 특장점인 연구시설 특성화를 위해 하겠다면 시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인 동구나 대덕구 등에 부지를 마련하고 지원한다면 내부 균형발전 측면에서 더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정책의 핵심은 기초단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는 피라미드형 권한배분”이라며 “대전 역시 5개구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 주고, 광역단체가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