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민심 엇갈려

전국적으로 고용악화와 자영업자 폐업 등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면서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에도 민생‧경제 부문이 표심을 좌우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전국적으로 고용악화와 자영업자 폐업 등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면서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에도 민생‧경제 부문이 표심을 좌우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전국적으로 고용악화와 자영업자 폐업 등 각종 경제지표가 바닥을 치면서 내년 총선에서 충청권에도 민생‧경제 부문이 유권자 표심을 좌우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과 충남은 실업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별‧업종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선순환 경제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 마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野, 민생‧경제 실정 비판 ‘정권심판론’
與, 민생 입법 처리 발목 ‘야당심판론’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이에 맞서는 여당은 민생 개혁법안 처리에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을 각각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TJB 대전방송이 창사 24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10~12일까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7%p)에서 지역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나쁨’ 여론이 71.2%, ‘좋음’은 23.0%로 각각 나타났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소상공인‧자영업 불황 31.2% ▲물가상승‧소비감소 20.8% ▲실업‧일자리 감소 20.1% ▲지역 주요산업 불황 10.1% 등으로 응답했다.

“지역 경제상황 나쁨” 의견 70%↑
저소득층, 소득감소 이유 주52시간제 ‘반대’
소득 중상위층, 삶의 질 향상 이유 ‘찬성’

TJB 대전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10~12일까지 충청권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역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나쁨’ 여론이 71.2%, ‘좋음’은 23.0%로 각각 나타났다. TJB 뉴스화면 갈무리
TJB 대전방송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10~12일까지 충청권 성인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지역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나쁨’ 여론이 71.2%, ‘좋음’은 23.0%로 각각 나타났다. TJB 뉴스화면 갈무리

올해 10.9% 상승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4%가 ‘지금이 적정’하다고 했고,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29.1%, ‘더 올려야 한다’는 18.5%였고,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성(47.8%)과 반대(43.3%)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월평균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도 28.5%가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응답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12.9%)보다 2배가 높았다. 또 주52시간 근무제는 월평균 소득이 낮은 층은 소득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견이, 월평균 소득이 높은 층은 삶의 질 향상을 이유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평가가 엇갈렸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과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일 방송된 ‘TJB 열린토론’에 출연해 지역 경제 위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의원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기류가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세계 경제 저성장과 OECD성장률을 낮게 보고 있다”며 “대전‧충남만 놓고 보면 자동차와 디스플레이가 경제를 주도했지만, 현재는 두 산업 모두 위축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충청권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 정책 기조 운영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세계 경제기류 안 좋아, 정책 운영 지혜 필요”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이번 계기 정상화 노력”

이장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체 없는 이론을 경제에 도입했다.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정책도 장기적 정책이지만,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꺼번에 올려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달리 소득하위 1분위 소득이 이 정부 들어 양극화 최대치로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전은 대기업도 별로 없고 연구기능과 소비기능, 자영업 비중이 많아 그 여파가 강하게 오는 것”이라며 “상권이 붕괴되면서 자영업자는 가게를 내놓아도 나가지 않고, 최저임금은 오르다보니 직원을 해고하고 실업률이 최악이 되고 일자리도 없다”고 진단했다.

“대전‧세종‧충남 전체로 보면 충남은 여건이 좀 나은데, 대전은 아주 안 좋다. 가계부채가 5조 가까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란 선의의 정책이 서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1/4분기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1분기 실업률은 강원 지역이 5.6%로 지역 실업률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전은 5.3%로 서울과 울산과 함께 전국 평균(4.5%)을 크게 웃돌았다.

이장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서민 어려워”
“소주성 정책 폐기, 최저임금 대통령 직접 책임져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방송된 ‘TJB 열린토론’에 출연해 지역 경제 위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방송화면 촬영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방송된 ‘TJB 열린토론’에 출연해 지역 경제 위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방송화면 촬영

이 의원은 “일자리를 늘려놓고 자영업자 취업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걸 안했고, 대통령 공약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은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임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 52시간과 관련해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은 높았던 분들의 심각성이 현장에서 많이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400만원, 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찬성이 월등이 높다”며 “기업 형태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선호하는 반면, 소상공인은 힘들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였다. 이번을 계기로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수정‧보완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노동계에서 검토할 부분은 집권당으로서 경영자들을 만나보면 특수 업종이나 건설업종, IT업종 등은 불가피하게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올해 1분기 전국 실업률이 4.5%로 올랐지만, 충남은 3.1%에서 3.0%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의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며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충남만 실업률이 줄었겠느냐. 이는 산업정책 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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