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28일 뿌리를 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결성 과정부터 법외노조 통보까지 갖은 수난을 겪었지만 교육개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창립 10년 후 합법노조가 된 전교조는 촌지 악습을 퇴출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체벌을 폐지시키는 등 교육현장의 민주화 바람을 일으켰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선도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

교육 혁신에 앞장선 전교조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0명을 배출해 놓은 상태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교조의 성과는 그야말로 교육개혁의 선구자다.

그러나 2013년 10월 법외노조가 된 이후 현재까지 전교조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다.

6월 초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두고 '법외노조 취소'를 기대했지만 부정적인 전망만 제기될 뿐 전교조가 겪고있는 몸살은 현재 진행형이다. 대법원 판결은 4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직위해제는 계속해서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교육에 정치 이슈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그들의 활동은 늘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진영은 전교조의 진보정치연대와 교육정책 개혁을 위한 집단행동 등이 교사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라고 공세를 펴왔다. 보수성향이 강한 교육계가 전적으로 전교조 활동에 동조하지 못한 이유다.

현재 10만 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는 절반으로 급감했고 20~30대 조합원은 저조한 수준이다.

전교조는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손잡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만 보면 녹록치 않는 게 사실이다. '법외노조'란 장벽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점은 앞날을 쉽게 예상할 수 없게 만든다. 촛불정권으로 출범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전교조 직권취소와는 별개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9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최고 가입률 25%를 보이던 조합원 규모는 현재 가입률 10% 내외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조합원 현황을 비공개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대전의 경우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전체 교원 중 전교조 조합원은 약 10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50대 이상으로 20~30대는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자리하고 있는 세종·충남과 달리 대전에서 전교조 활동을 하기란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이들의 현실인 셈이다. 이렇다보니 전교조의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설득력을 얻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다.

현재 전교조는 교권 침해나 스쿨 미투,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서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대정부 투쟁에 힘쓰고 있는 탓에 순수한 교육현장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몰려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도 있다. 젊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호평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서른 살 전교조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현실은 전교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전교조 소속 한 관계자는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 젊은 교원들의 가입률이 적고 전교조 활동연령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30년간 교육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전교조가 빨간 프레임에 갇혀 사회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총 관계자는 "전교조가 처음에 기치로 내세웠던 참교육의 변화도 있었지만 점차 이념적인 면에서 교사들이나 학부모단체들에게조차 우려스런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최근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이 동참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탄원서 7만장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대회'에 참석해 법외노조 취소에 대한 염원을 전교조 조합원 5000여 명과 함께하기도 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공문)이 없다는 이유로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곳은 대전, 대구, 경북 등 세 곳뿐이다. 지난달 22일에는 무단 결근을 이유로 전교조 대전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중고등학교보다 폐쇄적 구조에서 일하는 초등 교원의 20~30대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교장 갑질 등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만큼 교육현장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재량으로 직위해제만큼은 풀어야 할 문제로 본다"면서 "교육공동체를 강조하는 교육감이 전교조를 교육의 파트너로 인정해 더 나은 대전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의 비전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함께 고민해 볼 문제다. 그 속에서 전교조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