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보건복지국 행감서 “관련 지급 조례 제정 필요" 지적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잎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잎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세종시에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박성수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3일차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자체 별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효과는 아직까지 의문점”이라며 “이 보다는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직장 문화와 노동 환경이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날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독일의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며 “이 때 아빠 육아 휴직 비율이 2007년 이전 3.5%에서 2014년 34%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빠 육아휴직 장려는 독일 출산율 반등에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 서초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을 근거로 “세종시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톤을 높였다.

그러면서“현재 육아휴직 중인 세종시 공무원 92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배 이상 높다"며 "시 소속 공무원부터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산율 감소세에서 벗어나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일‧가정 양립과 공공보육정책이 중요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초구에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간 매월 30만원씩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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