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불공정 인사와 봐주기 감사 지적
대전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기현 교육위원장, 류춘열 감사관 등 참석
대전지역 교육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전시교육청의 인사시스템과 감사 문제, 급식 비리 등을 지적하며 청렴한 대전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학부모연대,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교육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대전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대전교육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27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대전교육청 청렴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최근 전교조 대전지부에 접수된 익명의 공익제보들을 공개한 뒤 “시교육청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인 이유는 교육청의 일반직 인사시스템 때문”이라며 “불공정 정실인사와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 감사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등이 발생했을 때 “설동호 교육감이 ‘나부터 감사 받겠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설 교육감과 시교육청에 ▲실력주의에 기반한 탕평인사제도 ▲실질적인 인사발령 예고제 ▲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 만족도 조사 실시 ▲(익명 가능한)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인사 발표 이전에 순위자 명부를 작성해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인사발령 이후 최소 5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둬야 한다는 게 인사발령 예고제의 골자다.
이용애 대전교육연구소 정책위원은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를 꺼내들었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부문에선 4등급, 내부청렴도는 5급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부터 내리 3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권 수준에 머무르며 지역 교육계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이 정책위원은 “대전교육은 급식 식자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인사문제, 학교 현장의 비민주적인 관행, 사학비리 등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교사들의 자율성 확보와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교 비리 척결과 청렴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옴부즈만 형태’의 독립된 민간행정기구가 필요하다”며 행정적으로 독립된 시민호민관제(가칭)를 제시했다. 이 정책위원이 제시한 시민호민관제는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3인,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평교사 2인,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2인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감 직속기관이나 행정적으로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활동한다.
‘사립학교 비리실태’를 주제로 토론회에 참여한 최정옥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대전 급식문제, 교사대상 성추행, 스쿨 미투, 예지중고사태 등을 지적하고 “잇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전교육청이 근본적 대책 없이 사태수습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감사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정배 친환경무상급식대전운동본부 집행위원은 대전 학교급식 비리 유형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최근 급식비가 인상됐지만 이는 친환경재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화두를 던졌다. 신현숙 대전학부모연대 대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공급 업체 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오븐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때나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시 공동구매 선정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류춘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와 관련한 시의회와 교육청의 입장을 각각 대변했다. 정 위원장은 예지중고 학사파행 사태 등을 언급하며 “감사실의 봐주기 감사는 스스로 감사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최소한 종합 감사는 기존 감사 직원 외 특별위원을 뽑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감사관은 “매년 여건 변화에 맞춰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해 교육가족께 죄송하다”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 부패 없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2019년도 반부패·청렴 정책 세부 과제로 ▲1기관(부서) 1청렴실천과제 운영 ▲민·관 협력 강화한 청렴거버넌스 운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관련 점검 확대 ▲부패행위자 적발·처벌 강화 ▲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내재화 ▲맞춤형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찾아가는 청렴컨실팅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