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 충청 출신 인사가 또다시 배제되면서 지역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면서 ‘충청 패싱’ 현상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청권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 2기 장관 후보자와 지난 17일 집권 3년차 첫 청와대 비서관 인사에 이어 이번 차관급 인사마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인사소외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장관 이어 차관 지역 출신 ‘배제’, 상대적 박탈감 커

청와대는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경욱 국토부 2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등 9명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지난해 말 16명 교체 이후 단행한 최대 규모였지만, 충청권 출신은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출신 지역은 밝히지 않은 채 출신 고등학교까지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출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6명(김성수, 조세영, 박재민, 손병두, 김광립, 김경욱)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서호)과 경남(김계조), 경북(이재욱)이 각각 1명씩이었다.

수도권과 영‧호남권 지역안배는 이루어졌지만, 충청권은 여전히 주요 정부와 청와대 인사에서 약진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여권에서는 “장관을 하려면 1급이 필요하고, 차관을 하려면 2급이 필요하지만, 지역 출신 인재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인사기준 ‘능력’, ‘적임자’ 맞출 인재 육성 ‘시급’
당청 인사, 지속적 모임 통한 인재풀 확보 ‘필요성’
지방정부-중앙부처 공무원 교류 활성화 대안도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지는 국정 과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차관 인사와 관련해선 “(근무)기간이 얼마가 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갔을 때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들을 가장 잘 소화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연공서열보다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적임자’가 인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역 여권에서는 실력을 갖춘 인재 발굴과 자체 인사 검증시스템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무엇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 충청 출신 당청 인사들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24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영‧호남에 인재가 많은 이유는 대통령이나 고위직이 많았기 때문에 층을 두텁게 만들어놓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은 충청이 인사에서 패싱 당하더라도 지역출신 당청 인사들이 지속적 교류와 모임을 통해 인재풀을 만들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장관이나 차관이 없더라도 충청권 인사들이 커 나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인사에서 홀대 받지 않고, 지역 간 균형도 맞출 수 있다”고도 했다.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차관급 같은 공무원 인사는 당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충청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공무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매월 열리는 민주당 시‧도당위원장과 시‧도지사 정기 회동 때 이 부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제가 국회에서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으면서 교육부 장관과 차관에게 부처 내 인사에서 균형인사를 항상 강조하고 있다”며 “성별뿐만 아니라 지역별 안배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野, ‘인사소외=여당 심판’ 총선 이슈화 채비

반면 야권에서는 충청권 ‘인사소외론’을 부각시켜 내년 총선에 ‘여당 심판론’을 이슈화하려는 분위기이다.

육동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차적 책임은 현 정권에 있겠지만, 지역 여권과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역 민심을 어떻게 반영하기에 항상 무시만 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유권자들이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 정권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는 여권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