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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2020 총선] 박경귀 “文정부, 과감한 정책전환 필요"
[도전! 2020 총선] 박경귀 “文정부, 과감한 정책전환 필요"
  • 황재돈 기자
  • 승인 2019.05.21 14: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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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탈 원전,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국민통합 노력 부족" 일침

박경귀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20일 디트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경귀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20일 <디트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집스러웠지만, 다양한 사람 이야기를 경청해 잘못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경청은 하지만 그다음은 마이웨이(My way)입니다.”

박경귀(58)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정책을 평가한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를 표방·계승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조언이자 비판이다.

박 위원장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지낸 정책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 각 부처 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중앙부처 국민통합 정책을 개발·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도 지냈다.

그는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사무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가감 없이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 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주요 평가대상이었다.

“4대강 보 해체보다 지류사업 추진해야” 정책변화 촉구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과 탈 원정 정책에 따른 도미노 현상을 경계했다. 우선 4대강 보 철거 결정은 정파적 이념에 따른 정책으로 규정했다. 지난 정부 정책을 연속선상으로 보지 않고, 이념에 따라 정책을 재단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보 철거를 결정한 4대강 보 철거 위원회 문제점도 지적했다. 위원회에 민간 학자가 포함됐지만 보 해체 찬성론자로 일관했고, 이들이 정부 코드에 맞추다 보니 학자적 소신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찬·반 입장을 가진 인사를 고르게 구성해 보 해체 문제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 해체가 이루어질 경우 지하수 고갈에 따른 관정예산을 투입하는 등 불필요한 부가적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과 동시에 물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을 거론했다.

“세느강, 템즈강, 라인강도 수십 개 보가 있습니다. 본천(本川)을 자연화 하기는 어렵지만, 지류를 자연형 하천으로 관리할 순 있죠. 정부는 보 해체를 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지류사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감히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탈 원전 정책, 에너지 고립국가 우려”

박경귀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경귀 자유한국당 아산을 당협위원장.

박 위원장은 정부 탈 원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저비용고효율인 원전을 포기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겪을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는 우선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올 들어 적자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원전 대비 발전단가가 5배 높은 태양광사업에 투입한 보조금이 원인이다. 아울러 태양광사업은 가동률이 20%에 불과해 고비용저효율 에너지 자원이라는 주장이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폈다.

“고비용저효율 에너지는 주류에너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전을 주류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은 에너지 고립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경제실패 초래”

그는 마지막으로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자 임금을 올리는 노력이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정부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며 “현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한 정책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은 제도와 정책을 우선 혁신해야 한다. 사람중심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며 “촛불을 든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통합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아산시 음봉면 출생인 박 위원장은 음봉초(43회), 음봉중(2회), 온양고(27회)를 졸업한 뒤 인하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행자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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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2019-05-26 22:48:48
위원장님 이론이 동감합니다.
4대강보 해체보다는 지류를 관리해야 물이 맑아지는게 맞아요!

proking 2019-05-23 18:21:14
소득주도성장이 옳았다면 지금의 경제가 왜이럴까요~^^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가 바로 서야죠~^^
실패하는것을 계속 주장하는것은 어리석은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