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철회와 야당을 향한 근거 없는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원전 관련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비판했는데, 이 대표께서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말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최고위원회에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이라고 언급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중 아주 큰 부분이 탈원전이라고 본다”며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석탄을 태우는 화력발전소 가동을 높이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원전 이용률은 올해 1분기에 75.8%까지 오히려 늘어났다. 작년보다 3~4% 정도 늘어나고 있고, 석탄 발전량은 오히려 10%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외에서 자꾸 그렇게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추가경정 예산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성 의원은 “저는 그날 당 미세먼지특별위원 자격으로 황 대표와 반 위원장 면담 자리에 배석했고, 제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 반 위원장과 황 대표께 전달했다”며 황 대표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16만GWh에 달하던 원전 발전량이 탈원전 정책 이후 2018년 말 13만GWh로 줄었고, 30.0%(2016년)에 달하던 점유율도 23.4%(2018년)로 떨어졌다.

또한 발전량 부족분을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이 대표는 과거 자료는 무시하고, 올해 1분기 자료만 가지고 원전 이용률이 작년보다 3~4% 정도 늘었고, 석탄 발전량은 10% 줄었으니 황 대표 발언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당연히 지난해 탈원전을 하느라 원전 이용률을 최저로 낮췄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준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야당 대표 발언 내용과 진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 야당 대표의 고언을 마치 가짜뉴스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 반대여론이 70%를 넘었고,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원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은 팩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