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의서 “총선용, 경기부양용” 비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20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사기 추경’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재난 재해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총선용’이라는 것이 정 의장의 주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국회에서 테러 수준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추경안을 들이미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패스트트랙 정국 조성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이름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을 가지고 와 들이밀고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효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추경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경기부양용 돈을 또 쏟아 붓겠다는 것이냐”며 “재난재해 추경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는 추경을 갖고 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 추경을 들이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언론이 추경을 제대로 분석해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