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장최고위원회의서 “총선용, 경기부양용” 비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기 추경’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 홈페이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기 추경’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당 홈페이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20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사기 추경’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부는 ‘재난 재해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는 ‘총선용’이라는 것이 정 의장의 주장이다.

정 의장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국회에서 테러 수준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추경안을 들이미는 것은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패스트트랙 정국 조성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이름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을 가지고 와 들이밀고 있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 효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추경을 쏟아 부어도 경제가 살아날 일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경기부양용 돈을 또 쏟아 붓겠다는 것이냐”며 “재난재해 추경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산불 피해자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는 추경을 갖고 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기 추경을 들이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언론이 추경을 제대로 분석해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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