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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대전시 대책은?
증가하는 고령자 교통사고, 대전시 대책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9.05.2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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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2018년 865건 최근 3년 사이 약 25%증가
오는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면허 자진반납 운전자 10만 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해당 기사와 무관한 교통사고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무관한 교통사고 자료사진.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대전시는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처님 오신 날 이었던 지난 12일 양산 통도사에 승용차가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75세 고령으로, 해당 운전자는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 급제동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차량결함보다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수사 중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2만 275건에서 2018년 3만 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역시 2016년 688건에서 2018년 865건으로 3년 사이 약 25%가 증가했다. 

지난 3월 윤종명 의원(민주당, 동구3)을 비롯한 시의원 21명이 발의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제도 시행과 반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했다.

전국 최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는 제도 도입이후 전년 대비 2018년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 줄었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 양천구는 1월 한 달간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다.

2017년 기준 7만 1115명의 대전시 만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단 7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전시는 오는 9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 시행을 계획 중으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대전시는 올해 최대 500명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명 의원은 “대전 역시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단순 교통비 지원을 넘어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등 관련 정책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전시 자치구 최초로 대덕구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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