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되나
대전천,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되나
  • 박길수 기자
  • 승인 2019.05.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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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문회의서 추진 논의
집중호우 빈번 국가관리 시급 판단, 올해 내 심의 고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15개 하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15개 하천)

대전천과 아산 곡교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5개 지방하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제2차 자문회를 열어 대전천과 곡교천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을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대상으로 검토된 곳은 대전천과 곡교천, 청주시 무심천, 진천군 미호천, 충주 달천 등 총 5곳이다.

이번 승격은 최근 울산,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강도가 매우 큰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 및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크다.

국토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15개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정비, 하천환경 개선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홍수 대응능력 강화는 물론 주민친화적 하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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