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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추경심사 거부 ‘파행’
충남도의회 교육위, 추경심사 거부 ‘파행’
  • 이정석 기자
  • 승인 2019.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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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 15일 심의회도 취소
교육위, 학생수 감소 반영 않고 학교시설사업비 과다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 소규모학교의 학생수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개선사업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1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 소규모학교의 학생수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개선사업를 과다하게 반영했다고 지적하고 1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부했다.

교육위는 지난 14일 소규모 학교(50명 이하)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전면 거부에 나선 것.
 
교육위는 "6개 소규모 학교 시설사업을 위한 총 11억 6774만 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됐지만 이들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현상이 뚜렷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향후 6개 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초등학교 올해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백화초(백화초·화동초 공동학구)는 올해 35학급에서 2023년 31학급으로 4학급이 감소하는데도 화동초 교실증축 예산으로 8억 9265억 원을 계상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는 “일부 소규모학교의 사설사업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권고한 수정예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제1회 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거부했으며 15일 심사도 취소됐다. 

오인철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6)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교실증축, 창호 교체 등의 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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