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5-23 20:29 (목)
'당선무효형' 방차석 서구의원 징계 수위 관심
'당선무효형' 방차석 서구의원 징계 수위 관심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5.14 11:2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서구의회, 이선용 의원 대표발의해 징계요구안 발의
한국당 제명 입장속 민주당 의원들 제명 부정적...생색내기 징계 가능성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사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서구의회가 징계를 추진하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대전서구의원(사진)에 대해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서구의회가 징계를 추진하면서 징계 수위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 씨 등의 요구에 따라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추진되지만 생색내기용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4일 대전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선용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6명이 발의한 방 의원 징계요구안이 접수됐다. 

징계요구안은 의원들간 논의끝에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를 맡았고, 공동 발의자는 김창관 의장과 김경석 부의장,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 최규 도시건설위원장 등 의장단, 그리고 정능호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이 방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최근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방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전 씨와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인 변재형 씨로부터 불법선거자금 5000만원을 요구받은 뒤 39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변 씨가 전씨 명의로 부의금 봉투를 요구하자 3명에게 각각 5만원씩 1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방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선고했다. 서구의원들은 이같은 방 의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요구안이 접수됨에 따라 의장 결재를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윤리특위는 대략 5명 가량으로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 의장단은 징계요구안과 관련해 내부 협의를 거쳐 윤리특위에서 활동할 의원들도 잠정 결정한 상태다. 방 의원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선용 운영위원장과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 최규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여하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경석 부의장과 이한영 경제복지위원장이 포함된다. 이들 모두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에 서명했던 인물들이다.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서명 의원들.
방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 서명 의원들.

관심을 모으는 것은 방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다. 한국당 한 의원은 "방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기본적인 당론은 제명"이라며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굳이 의회가 제명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의원들과 추가로 대화를 나눠볼 계획"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에서 협의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3대 2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한국당이 제명을 요구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표결을 부쳐져 제명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구의회는 20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이 13명으로 7명인 한국당보다 2배 가량 많다. 표결로 가면 한국당의 의견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방 의원에 대한 서구의회의 징계는 출석정지에 그칠 것이 뻔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형사처벌, 그것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을 징계해야 하지만 제명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생색내기용 징계에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방 의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감지되고 있다. 지역사회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 의원은 항소심 법정에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원직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본다"며 "자신을 찍어 준 유권자에게 사과와 함께 의원직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방 의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 2019-05-15 09:47:43
초록은 동색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불어조진당도 그러한가보구나.
박근혜 욕하면서
그대로 하는구나.
나쁜 사람들..........
욕을 하지 말던가.
기대치만 한껏 올려 놓고 갖고 노는게 재미있나 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