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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출연연 '감사' 내년 전격 폐지되나
특구 출연연 '감사' 내년 전격 폐지되나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5.13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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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통부, 감사 선진화 추진 전략 내년 본격 시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임-비상임 감사제도가 내년에 전격 폐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출연연의 공동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 추진전략’을 내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부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에서 감사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조직을 폐지하고 별도의 독립 기구로 '감사위원회(가칭)'와 '출연연 감사단'을 각각 신설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감사위원회는 연구회, 출연연 등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출연연 감사계획 수립과 처분심의 등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정부나 민간 분야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대략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통합 감사제도를 통해 출연연의 중복 감사와 잦은 감사로 인한 연구자의 감사 부담을 덜어주고, 온정적 감사처분 등 현재 출연연 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 중심으로 출연연 감사기능을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연연 감사제도 개편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출연연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감사기능 부재와 출연연 감사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와 NST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운 출연연 자체 감사를 없애고, 출연연 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출연연 감사제도 폐지와 관련해 25개 출연연 상임·비상임 감사들이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출연연 감사기능 선진화가 다른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공공기관 감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측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일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사제도 폐지에 따른 일부 반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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