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초등학교 B교사는 “학부모에게 우리 자녀를 소외시킨다는 내용의 고소고발로 약 7개월간 각종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으며 교사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느꼈다”며 하소연 했다.

#사례2, C초등학교 D교사는 “학부모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사이에 오는 지속적인 민원성 전화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심각한 정신·육체적으로 후유증을 겪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교육계에 넘쳐야 하지만 현실은 이렇듯 정반대다. 이런 교육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충남교육청은 교권보호· 강화와 예방을 위한 방안책을 발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3일 내포신도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줄고 있지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늘어나고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라며 “교권 침해방지와 피해 교원 치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교조충남지부가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단체교섭에서 가장 많이 다뤄져야 할 항목(복수응답 2~3개 가능)에서 교권분야가 62.6%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교권침해를 방지하고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 및 제도, 정책으로 ▲교권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구체적 제재 방안 마련과 ▲교육청 단위 교육 분쟁 조정 및 법률지원 강화, 소송비 지원 항목이 각각 76.6%, 50.9%로 1, 2위에 올랐다.  

교사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이날 김 교육감은 전국 최초의 교권 상담 대표전화 운영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전국 유일하게 교원 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권상담 대표전화는 심리 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초등 교권 상담, 중등 교권 상담 등 자신이 원하는 상담 유형만 선택하게 했다.

투폰서비스는 업무시간에만 별도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근무시간외 통화를 제한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국민 모두에게 그러하듯이 교원도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의 휴식이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수업으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교방문자 예약제를 실시하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천안용암초 등 6개 학교를 지난 3월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오는 8월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마음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전문변호사 자문 강화 ▲민주평화교육센터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2만 여명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올해 가입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대신해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함께 교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원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