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와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갈등으로 여야 대치전선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면서 정국은 꼬일 대로 꼬여가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 지도부 회담을 제안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방송 대담서 여야 지도부 회담 제안
黃 “1대1 회담” 역제안..靑 난색에 “정당별 회담하면 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문 대통령과 회동하는 형식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달 중 회동을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대 1(일대일)회담을 요구하면서 ‘반쪽’ 회동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1일 대구 반야월시장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1대 1 회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정당별로 일대일 (회담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전날(10일) “정치 공학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껴서 회담을 하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1대1 회담을 역제안하면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상민 “한국당 스스로 왕따 자초..성찰 필요한 부분”
“대의적으로 국회 들어와 본연의 책무 해 달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11일 밤 <KBS심야토론>에 출연해 “한국당 스스로 왕따를 자초한 것이다. 여야 4개당이 하겠다는데 혼자 버티는 건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박차를 가할 것은 한반도 평화, 공동번영,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것이다.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하려면 소통과 공감을 뒷받침해야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 야당도 대의적으로 국민을 위해 국회에 들어와 본연의 책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2일 대전MBC <노정렬의 시시각각>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이 의결해서 끝난 게 아니다. 짧으면 150일에서 길면 330일 사이에 충분히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만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들과 대화를 해보고, 국회에서 풀라는 말씀을 주시면 함께 의논해야 한다. 충분히 한국당이 바라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5당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잘 풀리는 것이 최선이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민생문제 풀기 위해 함께 대화해야”
“선거법 패스트트랙, 새로운 합의 여지 있어”

그러면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지금 미세먼지나 강원도 고성 산불, 포항지진 후속대책 등 추경이 급하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할 상황이다. 한국당도 항의 표시로 말씀을 충분히 하고 나면 민생문제를 풀기 위해 함께 대화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보다 선거법이라고 본다. 여야 4당은 한국당과 대화해 충분히 새로운 안을 합의할 여지가 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6개항을 합의했다. 선거법이 합의되면 그에 따른 권력구조개편 논의를 같이 하자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점을 강조했다. 여야 4당이 이 점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작은 물꼬지만 대화의 물꼬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장우 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을 절대 남용해선 안 된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실생활을 제대로 챙기라는 뜻으로 권력을 부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장우 “경기 룰 악용한 패트, 의회 민주주의 파괴”
“민주당, 적극적인 협치의 자세로 임해야”

이 의원은 “그러나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을 악용해 민생 법안 처리는 하지 않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국민들 실생활과 무관한 일들,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나 하는 꼼수가 결합된 일들을 하는 것에 저항해 삭발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은 거의 붕괴상황이고, 청년실업률은 최대치이다. 수출도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법이라는 룰을 정하는 법을 들고 나와 갈등을 부채질하고, 민주당을 돕고 있는 2중대, 3중대 정당을 동원해 정쟁을 유발한 건 민주당과 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제일 급한 민생과 관련한 여야의 충분한 대화나 법안은 다루지 않고, 선거법, 공수처법으로 야당을 한쪽으로 몰고 있다”며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법안이 여야가 충돌해서 안됐을 때 패스트트랙 올리라는 걸 악용해 서로 경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올리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현 정권은 더 포용하고, 야당의 이야기를 더 듣는 것이 협치이지,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독주하는 건 독선”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도 독선해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 야당을 배려하고, 야당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협치의 자세로 다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