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9일 이 의원 측 요청 증인 3명 신문
돈 준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증언거부권 행사..재판부 일부만 허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400만원)이 선고된 이규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4시부터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 의원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관심을 모은 것은 3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황모씨다. 황씨는 지난 2017년 8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던 이 의원에게 4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된 인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범행 당시 상황을 진술한 바 있다.

황씨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증언대에 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공판에서 황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반대했던 검찰도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마친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1심에서 신문했던 내용을 제외한 추가 질문만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재판부는 10분간 휴정을 통해 증언거부권 허용 여부를 협의했다.

재판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1심에서 신문했던 내용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되 새로운 추가 질문만 증언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20여분간 증언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사자와 변호인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인 뒤 가까스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한 이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만 답변한 황씨는 증인신문 마지막에 이 의원이 "증인이 2017년 8월 이전에 나한테 박완주 의원에게 좋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증언을 거부했다.

황씨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날 재판은 마무리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3일 오후에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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