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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통합감사 체제로 추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통합감사 체제로 추진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5.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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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감사기능 부재 지적 계기 통합 감사 진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상임·비상임감사 제도에 대해 연구회로 일원화하는 등 개편에 들어간다.

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출연연 감사기능을 연구회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해 왔다. 연구회는 '협동 감사인 제도'를 도입해 올해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2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 감사인 제도는 외부 전문 인력과 출연연 인력을 풀로 구성한 후, 출연연 감사 수요가 있을 때 이들을 활용해 통합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각 출연연이 독자적으로 진행해 오던 감사업무를 연구회가 총괄해 협동 감사인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연구회는 올해 2곳에서 시범 시행한 후 내년에 5∼6개 출연연으로 확대하고 2021년까지 출연연 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완전 일원화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및 출연연 감사기능 일원화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를 외부에 맡겨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법 개정안에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 출연연 감사체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출연연 감사제도 개편 논의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나왔다. 출연연 연구자의 부실학회 참석에 대한 감사기능 부재와 출연연 감사가 정권의 낙하산 인사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은 것이다.

연구회가 추진하는 출연연 독자 감사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사실상 출연연 기관장을 내부에서 견제할 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출연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감사기능을 통합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반발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출연연 기관의 감사 관계자는 "출연연 고유의 업무가 다른 상황에서 감사 업무를 획일적으로 연구회가 총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장의 견제장치를 약화시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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