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2주년 앞두고 북한 발사체 발사
대북관계 흔들, 경제난 맞물려 국정운영 ‘난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북 관계에 진전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 민생 경제 어려움 속에 정치권 갈등까지 겹치면서 집권 3년차 정국 구상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도 불투명하다.

앞서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와 안보 분야에 혼란을 가져왔다. 일부에서는 이번 북한의 무력시위로 지난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가 급랭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北 발사체 발사,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급랭 ‘우려’
한국당 “경제지표 악화, 중재자‧촉진자 역할 日 뺏길 판”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비판과 더불어 북한 발사체가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불과 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각종 경제지표들이 악화일로를 걷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같은 자리에서 “그나마 한반도 평화 제스처를 가지고 (정권)지지도를 유지했는데, 앞으로 더 큰 고민은 무엇인지 아시나”라며 “이제 그 중재자, 촉진자 역할도 일본의 아베 수상에 뺏기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하고 일본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라. 아베가 한반도 문제에 나서서 이제 중재자 역할 하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제 진짜 왕따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발사체 문제를 논의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방금 아베 총리와 북한 문제와 무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주 좋은 대화였다”고 전했다.

靑 “한미정상 통화, 비핵화 협상 재개방안 의견 교환”
대북 식량지원, 北 대화 테이블 이끌 전환점 되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오후 라이브(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전화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간 통화를 앞두고 사전 브리핑을 한 건 이례적이다.

이에 고 대변인은 “한미 정상간 통화는 주말 사이에 다들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어서 라이브로 해도 되지 않을까 저의 자체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대한 라이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북 관계에 진전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청와대가 대북 관계에 진전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 여론 악화가 우려된다. 청와대 제공

한미 정상간 통화가 한일 정상 통화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우리는 1차적으로 (발사체)분석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진 후 우리 입장을 수립하고 그에 대해 한미간 의견교환 순서로 가야하기 때문에 오늘(7일) 저녁에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먼저 했는데 우리는 왜 늦게 했느냐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그동안에 한미 양국 간에는 외교적으로 또 국방 쪽으로 계속 입체적인 공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미 정상은 35분간 통화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대북 식량 지원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개선에 전환점이 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교착상태 지속시 내년 총선 ‘정부 심판론’ 거셀 것”

다만,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 등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식량지원 방식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기구를 통해서 하느냐, 직접 지원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 이제부터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마다 해당 부처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집권 2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지탱했던 원천은 대북 관계 개선에 있었다. 하지만 남북, 북미 관계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민생 경제 악화와 맞물려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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