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벌어진 몸싸움이 여야 고발 전으로 번진 가운데 일부 충청권 의원들도 피고발인 명단에 올라 향후 사법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경우에 따라선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해 회의 방해 등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 충청권 의원은 정용기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한국당, 3차 고발전..충청권 7명 포함

민주당은 앞서 지난 달 29일 검찰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 등을 대상으로 1차 고발했다.

충청권에서는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 3명이 속했다. 26일 2차 고발에서는 이장우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또다시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같은 달 25~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몸으로 막아선 것이 국회법 165조 국회 회의방해 금지 위반과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라고 봤다.

이에 맞선 한국당은 국회법 대신 형법 등을 내세워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1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충청권에서는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은 지난 달 30일 이해찬 대표(세종시) 등 13명을 모욕죄 등 혐의로 2차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여야 대치 중 공동폭행 혐의가 있다며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당시 국회의사당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1~2차 고발 뒤 구색 맞추기를 위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허위·과장 고발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의원 3분의 1 고소‧고발..의원직 상실형 이어지나

현재까지 한국당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고소‧고발된 국회의원은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국회의원 3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가 전담 수사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들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뿐만 아니라 적용 혐의가 고소·고발 취하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가 불가피하다. 무엇보다 대치 상황을 담은 동영상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도 어렵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대전 유성을)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에서 “이 건은 피해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고소 없이도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상참작은 있을지 몰라도 유야무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이번에 고발된 의원들이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법원‧검찰, 정치적 이슈 적극성 여부 ‘관건’
“의원직 상실형 어려울 것..내년 총선 이후 판단할 것” 분분

다만, 국회선진화법 등에 의한 고소‧고발이 처음이고,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과 검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설령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도 법원이 의원직 상실 형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봐도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반대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정부 추경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 여지가 남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도 한국당과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원은 정치적 이슈에 대체적으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번 사안을 이유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다면 해당 의원 지역구 주민들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기소된다고 해도 법원 판단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나오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