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확인 결과 지난해 대전 노인학대 상담 2751건 증가세
존속범죄도 매년 늘고 있지만 노인들 대부분 "자식 걱정에 신고 후에도 도움 꺼려"

2018년 대전 노인학대 상담 현황. [제공=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2018년 대전 노인학대 사례 접수 및 상담 현황. [제공=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해마다 찾아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 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5년 새 '존속 범죄'는 3배가 급증했고, 매년 급증하는 노인 우울증과 빈곤율, 자살률, 독거 노인 문제 등이 씁쓸한 이슈로 보도된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 1905건, 2016년 1만 2009건, 2017년 1만 330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대는 대부분 가정(88.8%)에서 벌어졌고 아들이나 배우자, 딸, 며느리 등 가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는 3502명(75.5%)에 달했다. 피해노인 10명중 7명 이상이 '가족'에게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범죄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경찰청이 집계한 '노인대상 범죄 현황'을 보면 2013년 12만 9145건에서 2016년 14만 9283건으로 4년 만에 15% 증가했다. 존속살해 범죄도 지난해 62명이 피의자로 기소돼 2017년(39명)보다 무려 59% 늘었다.

2013년 이후 노인대상 범죄 발생 현황(최근 집계된 자료 없음). [출처=이재정 의원실]

아동학대와 다르게 노인학대 문제는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맞물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나 처벌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강훈 상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지난해 대전의 학대 상담건수는 27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다수 피해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해가 될까 봐 도움을 요청하고도 중간에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 노인분들께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단 자식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가족 감싸기'에 급급하신 부분도 있다"며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다가 학대 재발에 노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부족과 인력난 등 어려움도 호소하며 "행복한 복지사가 행복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지원이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족에 의한 학대 피해를 키운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대피해노인전용 대전 카리타스쉼터의 한 사회복지사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어르신들께 요양원이나 시설 등 '쉼터'에 대한 선입견이 커 가족에 의한 학대를 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가족과 관계회복이 되는 경우는 적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2004년 9월 20일 설립된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은 8명의 상담사가 한 해 약 500건의 사례를 담당·관리하고 있다.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약 20% 정도로 긴급 피해노인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5월 8일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낳고 길러준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지만 그 이면에는 씁쓸한 사회의 민낯도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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