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룰, 현역 의원에 유리?
민주당 총선 공천룰, 현역 의원에 유리?
  • 국회=류재민 기자
  • 승인 2019.05.07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전 국민경선 아닌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현역 단체장 지방의원 출마 사실상 차단 ‘변수’

지난 3월 1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민주당 홈페이지
지난 3월 1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민주당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발표하면서 충청 정치권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상대적으로 여성과 정치신인에 기회의 폭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같은 룰이 오히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천·경선단계에서 신인에게 10~20%(청년·여성·장애인의 경우 2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반면,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하위 20% 성적을 받은 현역의원에는 기존 10%였던 감점을 20%로 상향했다.

특히 여성·청년·장애인·사무직 당직자·보좌진의 경우 최대 2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단 ‘여성신인’ 등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비중이 높은 가산점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현역 프리미엄 줄고, 여성‧신인 가산점..실효성 있나

반면 현역 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확정했다. 현역이 단수 후보로 등록한 경우 후보 간 심사결과에 3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 방식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국민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로 정했다.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는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도 지난 달 17일 원외 지역위원장 총회에서 “전략공천은 최소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공천 룰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경우 지역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총선 출마가 사실상 차단됐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현역-신인, 정치적 유‧불리 예측 어려워”
“현역 물갈이 쉽지 않을 것”, 충청 정치권 셈법 복잡

총선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최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기본적인 공천 원칙을 세우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에게 유리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현역에는 엄중하고, 신진에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 당원 투표로 공천 룰을 정하고, 큰 틀에선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비율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신인들 경쟁력은 확보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해 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출마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를 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충청권의 경우 현재 의석수가 27개인데, 만약 이 안대로 적용하면 약 35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호택 배재대 교수는 7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공천룰은 완전 국민경선이 아니다 보니 여성이나 정치신인이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은 기존 조직이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전략공천을 줄이고 경선을 확대하는 것도 현역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룰이 될 수도 있다”며 “현역 의원의 강력한 라이벌인 현역 단체장 출마 차단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같은 맥락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