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29일 밤, 30일 새벽 각각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여야 4당이 지난 2월 25일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키로 합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는데다,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열차에 올라탄 법안들이 빛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디트뉴스>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주축으로 활동하며 패스트트랙 지정이란 성과를 이끌어낸 정개특위 여당 간사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과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지난했던 여정과 앞으로 갈 길을 들어봤다. 두 의원 모두 참여정부 당시 추진했던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는 데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종민 의원 인터뷰 전문]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다. 여당 간사로서 소회를 밝힌다면.

“다들 어렵다고 봤고, 저도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더 이상 덮어두고 가기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다. 정치 불신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뭐라도 해야 하고, 어떤 몸부림이라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다. 어려운 고비도 많았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이번에는 된다’는 주문을 걸었다. 정치가 왜 불신을 받고, 왜 제 역할을 못하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라와 사회를 혁신할 수 없고,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는 스스로를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스스로의 기득권을 개혁하고 혁신하는데 성공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더 큰 신뢰를 주고, 그 신뢰로 정치가 대한민국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지 여야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그 시작이다.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한국당까지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정말 이대로 안 된다. 정치를 바꾸자는 데 합의하고 대논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노무현에 배운 정치개혁 정신, 당론 바탕 위에 담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얻은 경험이 이번 선거제 개혁안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평가도 있다. 당과도 사전 협의된 부분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게 어렵다. 지금까지 논의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위한 준비나 계획, 구상은 정리가 안 되고 넘어왔다. 그걸 제일 진지하게 노력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의 물줄기를 바꾸어야 한다는 고민을 갖고 있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 5년 있으면서 그걸 보고, 듣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면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모두가 안 된다는 걸 바꾸고 고친다는 의지와 열정을 배웠다. 노무현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안 된다고 했던 걸 용기 있게 도전해서 사람들 마음을 얻어왔는데, 그걸 보면서 누구나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도 가야할 길은 가야 한다. 그런 걸 노무현에게서 배웠다.

참여정부 때는 중대선거구제를 중요하게 검토했는데, 가장 큰 숙제를 지역주의 타파로 봤다. 그 이후로 15년이 지났는데, 내용은 많이 바뀌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당론이 정해졌다. 노무현 대통령 때 중대선거구를 주장했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정리된다. 이후 15년 동안 일관된 우리 당론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그동안 당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법안으로 옮기려는 게 이번 선거법이다. 그래서 의미 있다.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설계한 건 아니다. 그런 당론 위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연동형이라는 소수당의 제안, 주장이 결합되면서 이번 선거법이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구상들을 담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추진했던 원 취지에 100% 부합은 못하지만, 최소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 최소 개혁안으로 시작하지만, 원래 개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하고, 최대 개혁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한국당의 강한 반대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동물국회’ ‘폭력국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어떤 심정이었나.

“답답하다.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하는데 강행하거나 밀어붙이는 걸 바라던 건 아니다.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서로간 논리적인, 혹은 주장의 차이 때문이라면 밀어붙이기 어려웠는데, 한국당의 반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 말자’는 일종의 반대 내지 방해, 또 여기에 굴복하면 우리 스스로를 바꿀 수 없었다.

비록 모양새는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더 강력한 열망과 요구를 위해선 일단은 물꼬를 터야 한다. 물꼬를 터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물줄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패스트트랙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최장 330일 동안 서로 의논하면 된다. 법안 발의를 가로막고, ‘날치기’라든지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발의 한 거니까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다.”

“한국당 장외투쟁 오래 못할 것..여야 4당 공조 안 흔들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면 충청권 의석수 27석→35석”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반대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어떻게 보는가.

“오래는 못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당장은 주변의 적극적 지지층이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얼마나 지지할까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절대 많은 국민들이 한국당 장외투쟁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오래 못갈 것이라고 본다.”

-패스트트랙은 출발했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선거제 개편은 한국당을 비롯해 여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감소에 따른 불만이 나올 수 있고, 공수처 법 역시 당초 합의안과 권은희 안이 부딪칠 수 있다. 여야4당 입법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가.

“단일안이 안 나와서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두 안에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 세 법안을 합의할 때 한국당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합의가 있었다. 또 토론은 열려 있는 것이다. 발의된 안은 최종 합의가 안 되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수단이다. 오히려 논의의 물꼬가 터지는 의미가 큰 것이지 끝이 아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쟁의 지점들이 있다. 검찰이 우려하는 바도 있다. 단순히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역량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문제제기들이 있다. 그런 부분까지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들어질 것이다.”

-본회의 표결 순서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합의됐다. 선거제가 부결되면 나머지 법안들도 모두 통과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제가 부결되면 나머지 법안은 당연히 부결된다. 그건 이미 여야 4당이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다. 소수 야당에서 ‘민주당이 법은 올려놓고 본회의에는 지역구 사라지는 의원들이 반대표를 올릴 것’이라고 우려해서 선거법을 먼저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이 내년 총선에 도입된다면 충청권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이제는 권역(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비례대표가 늘어난다. 대신 지역구는 줄어든다. 47개가 권역별로 배분되고, 지역구 28개가 줄어든다. 쉽게 말해 소선거구 비례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로 바뀌는 것이다. 충청권을 보면, 지금 지역구 대표가 세종시까지 27명이다. 만약 이 안대로 적용한다면 충청권 대표는 약 35명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이다.”